농업정책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5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	7
				2.	2015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8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12
				4.	2015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16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17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18
				7.	2015년도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	26
				8.	기금 운용 관련 …………………………………	27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29
				10.	용역사업 관련 …………………………………	33
				11.	인․허가 민원관련 ……………………………	34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35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37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41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46

	□		감사자료 공통사항
				16.	2015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50
				17.	2015년 예산 중 2016년 명시이월내역 ……	51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52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52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52
				21.	국․도비 반납 현황 ……………………………	53
				22.	2015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55
				23.	2015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55
				24.	2015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55
				25.	2015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56
				26.	소송 사건 현황 …………………………………	57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58

	□		농업정책과 요구사항
				1.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 …………………………	60
				2.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지원사업 …………………	61
				3.	쌀경쟁력 제고사업 ………………………………	62
				4.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	63
				5.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	64
				6.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조성 ………………	65
				7.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	66
				8.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68
				9.	서동마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69
				10.	금강 EH(Eco&History)tour 조성 ……………	70
				11.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 …………………………	71
				12.	용안면 농촌생활환경 정비……………………	72
				13.	농촌고령자 공동생활홈 지원사업 ……………	73
				14.	효율적인 농지의 보전 및 이용 현황 ………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사항 포함, 읍면동별)	74
				15.	불법농지전용 단속 및 조치사항 …………… (단속결과 위반사항 등)	75
				16.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현황 ……………………	76
				17.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현황 ……	76
				18.	농지전용 용도변경 현황 ………………………	76
				19.	저수지(소류지)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실태 현황 …	77
				20.	농업인 해외연수 …………………………………	78
				21.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 ……	79
				22.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	80
				23.	5분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81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5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
작성자	:	농업정책계장		호 해 익	□

□ 성      과

◦ 농업인 복지지원을 통한 안정적 영농활동으로 삶의 질 향상

▸ 농업인 자녀 학자금,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 지원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증가 : 벼 1,312명/3,572ha, 시설작물 239명/226ha

◦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반 확충

▸ 광역방제기(광역살포기) 지원            : 1대, 140백만원

▸ 쌀 생산단지(친환경, 우수브랜드)지원    : 154ha, 113백만원

▸ 벼 육묘용 상토 지원                   : 10,000ha, 1,000백만원

◦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 토양개량제(규산질, 석회질) 지원        : 15,345톤, 2,144백만원

▸ 유기질비료(혼합유기질, 퇴비 등) 지원   : 24,004톤, 2,154백만원

◦ 지역발전 역량강화 및 농촌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 농촌체험휴양마을 전부문 1등급 선정 ⇒ 『산들강웅포 마을』

- 농식품부 주관 농촌관광사업 등급제 평가(4개 부문)

▸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실태 우수사무장(마을)평가 : 성당포구, 산들강웅포마을

▸ 5개권역, 2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농촌생활환경개선 사업추진

- 용머리,함라,미륵산,다송,천년초권역/여산,황등 농촌중심지/황등면, 용동면 정주권

▸ 농업기반시설 정비추진

- 용배수로 217노선, 저수지 8개소(4,764백만원)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35지구(16.96km, 1,897백만원)

-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대형관정 13개소, 저수지준설 23개소)

2. 2015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
작성자	:	농업정책계장		호 해 익	□

【 2015. 12. 31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농업정책과				42,853,294	31,337,730	11,515,564	73.1
	농업 경쟁력 강화			18,981,607	15,605,209	3,376,398	82.2
		농업인복지지원		3,221,469	2,716,533	504,936	84.3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	387,550	383,274	4,276	98.9
			농어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지원	405,240	405,240	0	100.0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34,560	22,680	11,880	65.6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지원	4,230	3,573	657	84.5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576,717	576,320	397	99.9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71,752	69,595	2,157	97.0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지원	1,920	1,850	70	96.4
			경관보전직접지불제	1,739,500	1,254,001	485,499	72.1
		농업정보제공 및 농민단체활성화		245,120	245,120	0	100.0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62,500	62,500	0	100.0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지원	78,120	78,120	0	100.0
			한국 농정신문보급지원	40,500	40,500	0	100.0
			농촌봉사활동지원	5,000	5,000	0	100.0
			민족농업전진대회	6,000	6,000	0	100.0
			농민회영농발대식	7,000	7,000	0	100.0
			농정연구회 교육	5,000	5,000	0	100.0
			친환경농업선진지견학	3,000	3,000	0	100.0
			농업경영인육성	38,000	38,000	0	100.0
		민관협력 농정시스템 확립		1,908,026	1,905,847	2,179	99.9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운영	1,470	350	1,120	23.8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운영	33,450	33,450	0	100.0	사고이월
			농촌어린이 지원	5,000	5,000	0	100.0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5,000	5,000	0	100.0
			농업농촌 현장형 학습동아리지원	8,000	8,000	0	100.0
			금강EH(Eco&History)tour	227,344	225,189	2,155	99.1
			금강EH(Eco&History)tour	1,454,742	1,454,742	0	100.0	사고이월
		농림사업추진		174,490	174,466	24	100.0
			농림사업추진	51,740	51,740	0	100.0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122,750	122,726	24	100.0
		쌀경쟁력제고사업		2,171,538	1,821,661	349,877	83.9
			쌀경쟁력제고사업	1,221,158	959,272	261,886	78.6
			비가림벼육묘장설치지원사업	108,000	100,800	7,200	93.3
			들녘별쌀경영체육성사업	504,000	423,209	80,791	84.0
			들녘별쌀경영체육성사업	332,200	332,200	0	100.0	사고이월
			재해 및 복구지원	6,180	6,180	0	100.0
		친환경농업육성		10,290,333	8,124,595	2,165,738	79.0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	150,000	150,000	0	100.0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지원사업	166,395	117,153	49,242	70.4
			토양개량제 지원	2,144,449	2,142,749	1,700	99.9
			벼육묘용상토지원	500,000	497,337	2,663	99.5
			친환경농산물및GAP인증비용지원	68,600	68,554	46	99.9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2,154,039	1,856,853	297,186	86.2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	140,000	98,951	41,049	70.7
			우리밀소비촉진지원사업	43,560	43,560	0	100.0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2,409,576	2,311,542	98,034	95.9
			GAP인증농가 안정성검사비 지원사업	34,367	17,628	16,739	51.3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223,333	145,502	77,831	65.2
			맞춤형비료지원사업	400,000	397,787	2,213	99.4
			고품질스테비아쌀 부가가치향상지원사업	150,000	149,801	199	99.9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	55,992	47,076	8,916	84.1	사고이월
			피해보전직불제 지원사업	82,022	80,102	1,920	97.7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1,568,000	0	1,568,000	0.0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453,160	100,160	353,000	22.1
			농촌체험휴양마을육성사업	32,160	32,160	0	100.0
			농촌활성화현장포럼운영	29,000	29,000	0	100.0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지원	362,000	9,000	353,000	2.5
			농촌축제지원	30,000	30,000	0	100.0
		농촌체험마을조성		417,747	417,747	0	100.0
			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지원사업	135,000	135,000	0	100.0
			농촌체험마을조성 사후관리지원사업	30,000	30,000	0	100.0	사고이월
			농촌체험마을 신규 조성사업	252,747	252,747	0	100.0	명시이월
		농식품6차산업화		41,000	41,000	0	100.0
			도농연계6차산업화사업	16,000	16,000	0	100.0
			6차산업 경영컨설팅지원사업	25,000	25,000	0	100.0	사고이월
		농지관리		58,724	58,080	644	98.9
			농지이용관리 지원	58,724	58,080	644	98.9
	농촌환경 및기반시설정비			23,209,100	15,075,031	8,134,069	65.0
		농촌환경정비		10,470,631	5,875,735	4,594,896	56.1
			농촌마을 종합개발	6,789,029	2,237,539	4,551,490	33.0
			농촌마을 종합개발	110,344	67,080	43,264	60.8	명시이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143,000	1,142,858	142	100.0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35,258	235,258	0	100.0	명시이월
			농촌테마공원조성	2,193,000	2,193,000	0	100.0
		농업기반시설정비		12,738,469	9,199,296	3,539,173	72.2
			농업생활용수보수및보강	313,457	312,780	677	99.8
			한발대비용수개발	837,500	552,758	284,742	66.0
			경지정리지구보수 및보강	145,793	145,793	0	100.0
			농업용 배수로정비	91,240	72,494	18,746	79.5
			농업용 배수로정비	8,000	8,000	0	100.0	명시이월
			농업용 배수로정비(보조)	507,000	97,000	410,000	19.1
			농업용 배수로정비(보조)	43,421	43,421	0	100.0	명시이월
			농로확포장	352,210	287,741	64,469	81.7
			농로확포장	52,000	52,000	0	100.0	명시이월
			농로확포장(보조)	135,000	135,000	0	100.0
			농로확포장(보조)	75,311	75,311	0	100.0	명시이월
			기계화경작로확포장	1,897,000	1,897,000	0	100.0
			기계화경작로확포장	32,029	32,029	0	100.0	명시이월
			국유재산 관리 개선지원	3,200	3,200	0	100.0
			수리시설개보수	4,764,000	4,764,000	0	100.0
			수리시설개보수	374,308	374,308	0	100.0	명시이월
			재해예방사업	1,600,000	1,940	1,598,060	0.1
			저수지준설	1,507,000	344,521	1,162,479	22.9
	재무활동			591,316	586,220	5,096	99.1
		보전지출		591,316	586,220	5,096	99.1
			보전지출	591,316	586,220	5,096	99.1
	행정운영경비			71,271	71,270	1
		기본경비		71,271	71,270	1	100.0
			기본경비	71,271	71,270	1	100.0

3.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
작성자	:	농업정책계장		호 해 익	□
		농정개발계장		조봉관	□
		친환경농업계장		김남북	□
		기반조성계장		이 옥 섭	□
		농지관리계장		이 철 수	□
		마을만들기계장		전 민 호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국비 반납 ▸고구마 향토산업은 사업포기로 3억원이 반납되었고, 경관보전직접지불제는 2억 7천만원이 반납되었는데, 많은 금액의 국비가 반납되면 익산시가 패널티를 받아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국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각 사업별로 지원농가, 법인 등 선정과정부터 철저를 기하여 익산농업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이후 국비 반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노력하여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음.	호해익
2	•보조사업 국도비 반납 ▸보조사업 신청은 집행부를 경유하여 전북도나 중앙부처에 신청하는데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 부족으로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해 사업중지 및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람.	▸의회에 충분한 사전설명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겠음.	호해익
3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발맞춘 브랜드 슬로건 개발 ▸현재 익산시 브랜드슬로건으로 “어메이징 익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 지속 성장가능한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과 발맞추어 동북아 식품수도 익산을 표현하는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할 수 있도록 건의하기 바람.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한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건의함.	호해익
4	•농업인 해외연수 지원사업 ▸농업인 해외연수는 선진농업 경영정보 및 기술 등을 벤치마킹하고자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행정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함에도, 실제로는 농업인들만 연수를 진행하여 자칫 연수목적이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에서 해외연수 목적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 및 정산하기 바람	▸농업인 해외연수사업의 목적과 실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초기단계 계획수립부터 타당성, 적정성 등을 지도·감독하겠으며, 정산보고 시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겠음	조봉관
5	•농업·농촌 발전 추진위원회 통합 운영 ▸농업·농촌 발전 추진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못했는데,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 바람	▸농업·농촌 발전 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상위법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익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겠음	조봉관
6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추진시 지역업체 이용 ▸친환경 농업지원사업으로 유기질 비료지원을 시행하고 있는데 유기질 비료의 경우 회사별 품질차이가 없음에도 타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추진 시 가급적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자재 사용을 권장하고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김남북
7	•소송사건 응소 철저 ▸왕궁리 303번지 외 3필지에 대한 소송에서 행정의 대응이 미흡하여 패소하였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향후에는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응소하기 바람.	▸검찰 지휘 및 고문변호사의 자문 을 받아 철저히 대응 할 것임 사 건 : (전주)2015누573 원상 회복명령 및 계고처분취소 - 변론일 : 2015. 8. 24. 14:45 피 고 : 익산시장 (농업정책과 오형식, 이철수, 안익준)	이철수
8	•불법농지전용 관리감독 철저 ▸도로 및 농로 개설 경우에도 불법 농지전용이 자행되고 있으므로 당초 목적에 맞는 농지전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특단의 노력을 다하기 바람.	▸농지이용실태조사(민원포함)철저 이행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 대상자자격 철저 시행 및 교육실시 처분명령 실시 : 자경여부, 매매촉구, 농촌공사임대 등 시행 ▸불법농지전용 허가ㆍ협의(타용도일시사용 포함) - 농지법37~43조 철저 시행	이철수
9	•농촌활성화사업 ▸농촌 체험마을 조성,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농촌 활성화사업에 약 6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음에도 농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바, 주민 의견 수렴 및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농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농촌활성화 사업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농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마을공동 기반사업으로 농촌주민에 감이 조금은 떨어지나, 이후 주민의견 수렴 및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촌 활성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경관개선·소득·체험시설의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사업완료 후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전민호
10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익산시 농촌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하는데 사업 추진중 잦은 계획변경으로 농로포장, 경로당 기능보강 등의 근시안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선심성 사업을 지양하도록 집행부는 세심한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경관개선·소득·체험시설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전민호

4. 2015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
작성자	:	농업정책계장		호해익	□

해    당    없    음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
작성자	:	농업정책계장		호해익	□

일 시	2015. 12. 21. (제190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조 남 석	답 변	시장
제 목	익산시 농업예산 확보			소관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익산의 농지면적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큰데도 불구하고 농업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되었으며, 더욱이 보조사업이 68%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어려운 농민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농업예산 편성금액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이 어떤지? ◦ 농업예산의 성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 답 변 내 용 ◦ 우리시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31,24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전체예산 867,188백만원 대비 15.13%의 농업관련 예산을 편성한 바 있음. ◦ 2016년도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일반회계 본예산 기준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36,36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전체예산 815,485백만원 대비 16.72%로 농업예산 전년대비 1.5% 증가한 5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농업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음. ◦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농업 보조금의 경우 공모사업이나 시책사업의 성격으로 매칭사업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시는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친환경농업육성,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등 다양한 시책으로 영세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슴. ◦ 이번에 마무리한 ｢익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발판으로 농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강구하여 모두가 잘사는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슴. ▣ 처 리 내 용 ◦ 농업인단체와 정례간담회 추진 ---------------------------- 2회 실시 ▸농업계 현안해결을 위한 행정의 지원과 협조 ▸2016년 농업예산 등 우리시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방안 모색 ▣ 금 후 계 획 ◦ 시 농업예산 분야별․사업별 예산 파악 ◦ 농업인 요구내용 관련부서 검토 및 농민단체 협의 ◦ 2016년 농업관련 예산 반영 및 확정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농업정책계장		호 해 익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 업 비	진도 (%)	비고
계	4건	871,190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337명	387,550 ∘도비 96,888 ∘시비 290,662	98.9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지원	307명	405,240 ∘국비 194,515 ∘도비 60,786 ∘시비 149,939	100
농가도우미지원	16명	38,400 ∘도비 9,600 ∘시비 24,960 ∘자담 3,840	65.6
익산억새축제지원	1개소	40,000 ∘시비 30,000 ∘자담 10,000	100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농정개발계장		조 봉 관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 업 비	진도 (%)	비고
계	5건	829,589
농작물재해보험지원	1,737호	576,717 ∘도비 254,500 ∘시비 322,217	99.9
농업인안전공제지원	3,700명	71,752 ∘도비 23,000 ∘시비 48,752	97.0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6개소	62,500 ∘국비 37,500 ∘도비 7,500 ∘시비 17,500	100
한국농어민신문보급	930부	78,120 ∘도비 15,624 ∘시비 62,496	100
한국농정신문보급지원	675부	40,500 ∘도비 8,100 ∘시비 32,400	100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김 남 북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 업 비	진도 (%)	비고
계	28건	16,289,454
경관보전직접지불제	1,064㏊	1,739,500 ∘국비 1,217,650 ∘도비 173,950 ∘시비 347,900	72.1
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	100㏊	70,000 ∘도비 21,000 ∘시비 21,000 ∘자담 28,000	100
친환경쌀생산단지	1개소	43,200 ∘도비 12,960 ∘시비 12,960 ∘자담 17,280	92.1
우량종자채종포지원	40ha	80,000 ∘도비 40,000 ∘시비 40,000	99.1
광역방제기지원사업	1대	140,000 ∘도비 42,000 ∘시비 42,000 ∘자담 56,000	99.4
벼공동육묘장(녹화장) 지원사업	5동	430,000 ∘도비 129,000 ∘시비 129,000 ∘자담 172,000	0	`16년으로 명시⋅사고 이월
지력증진(볏짚환원)지원	3,404.2ha	680,838 ∘도비 340,419 ∘시비 340,419	100
종자소독기지원사업	25대	84,000 ∘도비 25,200 ∘시비 25,200 ∘자담 33,600	98.7
비가림 벼 육묘장 설치지원사업	30동 (165㎡)	180,000 ∘시비 108,000 ∘자담 72,000	93.3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	12개소	560,000 ∘국비 280,000 ∘도비 67,200 ∘시비 156,800 ∘자담 56,000	84	`16년으로 사고이월
들녘별경영체 (사고이월분)육성사업	2개소	384,200 ∘국비 184,549 ∘도비 44,298 ∘시비 103,353 ∘자담 52,000	100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사업	5,808톤	150,000 ∘시비 150,000	100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1개소	1,960,000 ∘국비 588,000 ∘도비 294,000 ∘시비 686,000 ∘자담 392,000	0	`16년으로 명시이월
친환경농업직접 지불제사업	233ha	166,395 ∘국비 166,395	70.4
토양개량제지원사업	15,345톤	2,144,449 ∘국비 1,480,113 ∘도비 190,300 ∘시비 474,036	99.9
벼육묘용상토지원	10,000ha	1,000,000 ∘시비 500,000 ∘자담 500,000	99.5
친환경농산물 및 GAP인증비용지원	171건	68,600 ∘도비 20,580 ∘시비 48,020	99.9
유기질비료지원	24,004톤	2,154,039 ∘국비 1,357,039 ∘시비 797,000	86.2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	258.1ha	140,000 ∘도비 42,000 ∘시비 98,000	70.7
우리밀소비촉진 지원사업	190개소	43,560 ∘도비 8,712 ∘시비 34,848	100
밭농업직불제사업(국비)	5,887ha	2,266,880 ∘국비 2,266,880	98.2
밭농업직불제사업(지방비)	364ha	108,000 ∘도비 54,000 ∘시비 54,000	50.5
피해보전직불제 (식량분야)지원사업	111ha	60,000 ∘국비 60,000	98.9
GAP인증농가안전성검사비지원	196검사건수	34,367 ∘국비 24,057 ∘도비 3,093 ∘시비 7,217	51.3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376ha	446,666 ∘국비 89,333 ∘시비 134,000 ∘자담 223,333	65.2
맞춤형비료지원사업	12,500ha	800,000 ∘시비 400,000 ∘자담 400,000	99.4
고품질스테비아쌀부가가치향상지원사업	1,168ha	214,300 ∘시비 150,000 ∘자담 64,300	99.9
친환경퇴비생산시설 (사고이월분)현대화사업	1개소	140,460 ∘국비 27,996 ∘시비 27,996 ∘융자 41,994 ∘자담 42,474	84.1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기반조성담당		이 옥 섭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 업 비	진도 (%)	비고
합 계	13건	11,775,944
금강 EH tour 조성	조성사업1식	227,344 ∘시비 227,344	100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대형관정 및 양수장 유지관리 1식	80,000 ∘시비 80,000	100
한발대비 용수개발	대형관정 및 양수장 개발	837,500 ∘국비 470,000 ∘도비 100,000 ∘시비 237,500	66
저수지준설	저수지준설	1,507,000 ∘도비 1,507,000	23
농업용배수로정비	배수로정비	91,240 ∘시비 91,240	80
농업용배수로정비(보조)	배수로정비 저수지정밀안전진단	507,000 ∘도비 302,000 ∘시비 205,000	20
재해예방사업	저수지정비사업	1,600,000 ∘특교세 1,600,000	0
농로확포장	농로포장	352,210 ∘시비 352,210	82
농로확포장(보조)	농로포장	135,000 ∘도비 135,000	100
농촌생활환경정비(용동)	마을안길포장, 농로 포장, 배수로정비등	1,143,000 ∘지특 800,000 ∘시비 343,000	100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경작로 확포장	1,897,000 ∘지특 1,328,000 ∘도비 284,500 ∘시비 284,500	100
수리시설개보수	용배수로 정비	4,764,000 ∘지특 3,811,000 ∘시비 953,000	100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시비부담금)	낭산면 호암5지구 132ha	143,410 ∘시비 143,410	100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이 철 수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 업 비	진도 (%)	비고
농지이용관리지원	농지이용실태조사	58,724 ∘국비 56,004 ∘시비 2,720	98.9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마을만들기계장		전 민 호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 업 비	진도 (%)	비고
계	17건	9,793,936
농촌체험휴양마을육성사업	5개소	32,160 ∘국비 16,500 ∘도비 3,300 ∘시비 12,360	100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1개소	252,747 ∘지특 126,373.5 ∘시비 126,373.5	100	‘14명시
농촌체험마을조성 사후관리지원사업	1개소	30,000 ∘도비 30,000	100	‘14사고
농촌체험마을조성 사후관리지원사업	3개소	135,000 ∘지특 105,000 ∘시비 30,000	100
전북형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	1개소	362,000 ∘지특 181,000 ∘시비 181,000	2	2016년으로 계속비이월
함라 신대지구 전원마을 진입로 확포장	L=220M, B=6.0M	200,029 ∘시비 200,029	80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용머리권역)	용안면	842,000 ∘광특 591,000 ∘도비 59,000 ∘시비 192,000	30	2016년으로 사고이월 (국비 미교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함라권역)	함라면	1,575,000 ∘광특 1,101,000 ∘도비 110,000 ∘시비 364,000	30	2016년으로 사고이월 (국비 미교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미륵산권역)	삼기면	518,000 ∘광특 363,000 ∘도비 36,000 ∘시비 119,000	30	2016년으로 사고이월 (국비 미교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다송권역)	함열읍	764,000 ∘광특 535,000 ∘도비 53,000 ∘시비 176,000	30	2016년으로 사고이월 (국비 미교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천년초권역)	성당면	178,000 ∘광특 125,000 ∘도비 12,000 ∘시비 41,000	30	2016년으로 사고이월 (국비 미교부)
천서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	춘포면	573,000 ∘광특 401,000 ∘도비 40,000 ∘시비 132,000	13	2016년으로 사고이월 (국비 미교부)
하남 창조적마을만들기	덕기동	131,000 ∘광특 92,000 ∘시비 39,000	30	2016년으로 사고이월 (국비 미교부)
여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여산면	1,238,000 ∘광특 867,000 ∘도비 185,500 ∘시비 185,500	49	2016년으로 사고이월 (국비 미교부)
황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황등면	720,000 ∘광특 504,000 ∘도비 108,000 ∘시비 108,000	25	2016년으로 사고이월 (국비 미교부)
시군역량강화	익산시 일원	50,000 ∘광특 35,000 ∘시비 15,000	100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79,430㎡	2,193,000 ∘시비 2,193,000	100

7. 2015 각종 민원 접수 처리 내역

(진정,건의,청원 등)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김남북	□
		기반조성계장		이 옥 섭	□
		마을만들기계장		전 민 호	□

▣ 민원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수)

합 계	진 정	질 의	요청	탄원	건 의
7	3		3		1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요청	토양유실로 콘크리트 포장도로 붕괴위험	김재철	농로 보수 요청(왕궁면 발산리 산89-1번지)	농로 보수 계획 - 완료
	농로정비	김강식	용동면 구산리 1387-8 농로포장 요청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할수 있도록 선정 제출요청 - 완료
	사유재산권 침해에 관한 문의	이종천	토지사용승낙서 불가 토지에 대해 토지수용하여 배수로 개설요청	토지승낙없이 강제수용은 어려우며, 우수로 인한 피해가 최소가 될수 있도록 배수로 설치
진정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증축 관련	김우진	경축순환 자원화센터 증축 계획에 따른 진위 파악 및 현명한 대처 요구	증축 반대 대책위의 의견을 축협측에 전달하고, 대책위와 축협이 상생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과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지원가능 범위내에서 지원하기로 함.
	지적도상 도로 측량 및 포장 요청	민순이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는 임야지역으로 우리시에서는 경작로 개설 및 포장계획 없음 - 불가
	농로포장건의	정찬엽외 40인	포장요청	우선 농로사리부설 시행 추후 예산확보하여 우선순위에 의거 농로포장 실시 계획 -사리부설완료
건의	콘크리트포장 요청	신대리 양지마을 주민 17명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인도가 없어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반대편 수로 제방에 콘크리트 포장 요청	설계변경 시행으로 수로 제방에 콘크리트 포장

8. 기금운용 관련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
작성자	:	농정개발계장		조봉관	□

▣ 기본현황

□ 기 금 명 :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 설치목적 : 농가경영안정및경쟁력배양으로농가소득향상 기여

□ 설치근거 : 익산시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관리조례

□ 재원조성 : 회수한 융자금, 일반회계로부터 출연금, 보조금 등

□ 지원기준 : 법인은 5,000만원이내, 농가는 3,000만원이내

□ 융자조건 : 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 지원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기금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총자산	예 금			융 자 액			비고
	계	정기	보통	계	상환미도래	체납액
3,821	2,827	2,700	127	994		994

▣ 기금 보관상황(2015. 12. 31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은행명	금 액	계좌번호	이율(%)	비고 (만기일)
계		2,827,395
정기예금	농협	1,000,000	303-1434-7730-11	2.15	2016.03.06
〃	〃	1,200,000	303-1302-7132-61	2.40	2016.08.20.
〃	〃	500,000	303-1152-0689-81	2.75	2016.01.13.
보통(자유)예금	〃	127,395	344-01-009600	1.00

▣ 융자현황

년도	건수	융자금액(천원)	비고
계	131	2,973,700
2007	20	326,400
2008	19	354,000
2009	19	398,500
2010	11	276,800
2011	14	340,000
2012	13	280,000
2013	15	420,000
2014	8	218,000
2015	12	360,000

▣ 미회수기금 현황

구 분	건수	체납액(천원)	비 고
계	89	993,619
과년도	89	993,619

▣ 잔고증명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관련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농업정책계장		호 해 익	□
작성자	:	농정개발계장		조 봉 관	□

▣ 위원회 설치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원수	심의․의결․자문 기능여부	비고
익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	30명	여
농업농촌발전 추진위원회	익산시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8명	여
익산시농어민소득개발 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익산시농어민소득개발육성기금운영관리조례 제9조	6명	여

▣ 각종위원회의 운영예산

위원회명	운영횟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비 고
		수 당	금액(천원)
익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9회	7만원 / 21명	1,470	분과위원회 심의 포함
농업농촌발전 추진위원회	1회	-	-	서면심의
익산시농어민소득개발 육성기금 심의위원회	4회	7만원 / 5명	350	2회 서면심의 실시

▣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

위원회	총 안 건			처 리 결 과					비고
	합계	심의	자문	원안의결	조건부	권장	유보	부결
익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9	9	-	9	-	-	-	-
농업농촌발전 추진위원회	1	1	-	1	-	-	-	-
익산시농어민소득개발 육성기금 심의위원회	4	4	-	4	-	-	-	-

▣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 시 장

□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 : 부시장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위원 명단

(2015. 12. 31기준)

직 위	성 명	소 속(직위)	주 소	비 고
위 원 장		시 장	인북로32길 1(남중동)
부위원장	한 웅 재	부 시 장	인북로32길 1(남중동)
부위원장	김 태 열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	인북로32길 1(남중동)
위 원	박 내 현	농업기술센터소장	함열읍 익산대로 1366-20
위 원	이 안 구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함열읍 익산대로 1794
위 원	조 가 옥	전북대학교 교수	덕진구 백제대로 567
위 원	배 병 원	농촌지도자 익산시연합회장	함열읍 석매석치1길 37
위 원	박 노 천	쌀전업농익산시연합회장	낭산면 호천길 128-3
위 원	오 상 노	친환경농민협동조합장	함열읍 익산대로 1798
위 원	황 의 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익산사무소장	무왕로 1646(덕기동)
위 원	송 기 무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장	무왕로 1063(영등동)
위 원	이 영 은	원광대학교 교수	익산대로 460(신동)
위 원	이 종 혁	탑마루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번영로1길 20(목천동)
위 원	오 재 현	로컬푸드협동조합장	용안면 안성로 82
위 원	정 미 숙	익산시 생활개선회장	춘포면 덕실1길 213-20
위 원	이 연 호	호원전통발효연구소장	함열읍 함열6길 44
위 원	한 동 웅	익산시 농민회장	함열읍 익산대로 1798
위 원	이 미 숙	한국여성농업인 익산시연합회장	여산면 태성화산길 72-3
위 원	김 영 수	학교급식생산자협동조합 이사장	함열읍 익산대로 1798
위 원	홍 진 철	과수연합회장	왕궁면 궁평길 45-8
위 원	정 인 환	딸기연구회장	여산면 수은길 106-5
위 원	이 환 철	귀농귀촌협회장	망성면 진북로 1348-18
위 원	고 금 연	농가주부모임 회장	삼기면 원서두길 40
위 원	김 관 기	익산산림조합장	익산대로52길 22(남중동)
위 원	서 충 근	익산군산축협조합장	함라면 용산로 500
위 원	이 해 선	임업농가	선화로5길 45, 1동 803호 (모현동1가, 중앙하이츠아파트)
위 원	진 택 섭	전국한우협회 익산시지부장	함열읍 함열6길 2
위 원	박 이 귀	대한한돈협회 익산지부장	인북로 288(남중동)
위 원	김 석 산	대한양계협회 익산지부장	황등면 대성길 10
위 원	정 우 창	한국농업경영인 익산시연합회장	고봉로 272(영등동)

▣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 명단

(2015. 12. 31기준)

직 위	성 명	소 속(직위)	주 소	비 고
위원장	한웅재	익산시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익산시청)
부위원장	김명호	익산시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366-20 (농업기술센터)
위원	이중보	익산시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366-20 (농업기술센터)
위원	박철홍	익산시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익산시청)
위원	정광수	익산시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366-20 (농업기술센터)
부위원장	한동웅	익산시농민회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798
위원	김태열	익산시의회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익산시청)
위원	조가옥	전북대학교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위원	권태오	원광대학교	익산대로 460(신동)
위원	진택섭	한우협회익산시지부	익산시 함열읍 함열6길 2
위원	박노천	쌀전업농익산시연합회	익산시 낭산면 호천길 128-3
위원	황의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익산사무소	익산시 무왕로 1646 (덕기동)
위원	김선호	한국농어촌공사익산지사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794
위원	김보경	국립식량과학원	익산시 평동로 457 (송학동)
위원	송기무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	익산시 무왕로 1063
위원	서충근	익산군산축협	익산시 함라면 용산로 500
위원	김봉학	원예농협	익산시 평동로 649
위원	서명식	성당농협	익산시 성당면 성당로 195

▣ 농어민소득개발 육성기금 심의위원 명단

(2015. 12. 31기준)

직 위	성 명	소 속(직위)	주 소	비 고
위원장	박내현	익산시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366-20 (농업기술센터)
부위원장	김명호	익산시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366-20 (농업기술센터)
위원	정광수	익산시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366-20 (농업기술센터)
위원	이미숙	한여농익산시연합회	익산시 여산면 태성화산길 72-3
위원	김정복	하늘청권가네식품	익산시 함라면 어등1길 42
위원	김흥연	독농가	익산시 함열읍 함열로 49-1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이 옥 섭	□
작성자	:	마을만들기계장		전 민 호	□

(단위:천원)

용 역 명	용역업체	용 역 비	계약방법	비고
금마 학동저수지 준설공사외 3개소 실시설계용역	㈜동운	10,362	수 의	기술용역
여산화산저수지준설공사외 3개소실시설계용역	(유)장흥건설 기술공사	10,472	수 의	기술용역
황등 하동제 준설공사외 12개소 실시설계용역	(유)장흥건설기술공사	42,000	입 찰	기술용역
황등 신평제정비공사외 3개소 실시설계용역	㈜인우	56,128	입 찰	기술용역
용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6,170	입 찰

11. 인․허가 민원관련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이 철 수	□

▣ 각종 민원서류 보완요구 및 반려 현황

신청인	신청일	반려일	반려사유	비고
오상규	2015. 6.16	2015. 6.25	◦농업인주택 부지 농지전용허가 신청 ▸농업인주택의 요건인 농업소득이 전체소득의 1/2이상임을 증명하는 소득서류 제출

▣ 각종민원서류 처리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

해    당    없    음

▣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

해    당    없    음

▣ 불허 취하 민원 현황

해    당    없    음

12. 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이 옥 섭	□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계약액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사유	비고
금마면 용순리 오작골길 정비공사	70,000	43,494 (46,181)	(유)우창건설		`15.05.14~`15.07.14.	흄관 및 수로관추가설치민원	증 2,687
낭산면 석천리 1088-2번지 배수로정비공사	30,000	15,572 (15,963)	(유)도암건설		`15.04.21~`15.05.20.	수로관추가설치민원	증 391
망성면 신작리 1190번지 기계화경작로포장공사	35,000	15,497 (17,065)	(유)도암건설		`15.03.13~`15.05.11.	농기계교행지추가	증1,568
망성면 어량리 1170-4번지외 1개소 기계화경작로포장공사	20,000	9,469 (10,496)	(유)아태건설		`15.03.11~`15.04.29.	기존농로 폐기물처리수량 반영	증1,027
왕궁면 동봉리 양동마을 농로포장공사	40,000	18,127 (19,261)	(유)장백건설		`14.12.05~`15.04.23.	농기계 교행지 및 답배수관 반영	증1,134
용동면 대조리 472-3번지 법면정비공사	29,767	19,219 (21,914)	(유)동부종합건설		‘15.5.28~ 7.27	사면보호추가반영	증2,695
여산면 성치저수지 정비공사	191,282	170,047 (174,389)	두리기술산업(주)		‘15.4.15~ 6.26	그라우팅 시멘트 물량증가	증4,342
금마 양촌저수지 준설공사	40,348	35,797 (30,772)	(유)세현건설		‘15.7.14.~ 12.17.	사토운반거리정산	감5,025
여산 월곡(진사)저수지 준설공사	44,649	39,350 (33,180)	(유)경부건설		‘15.10.21.~’16.1.8	사토운반거리정산	감6,130
덕기 하남저수지 준설공사	77,517	67,265(69,345)	㈜황토건설		‘15.12.7.~ ‘16.2.4.	사토운반거리정산	증2,080
금마 연동저수지 준설공사	46,695	41,800 (40,407)	㈜한백건설		‘15.12.7.~ ‘16.2.4.	사토운반거리정산	감1,393
여산 하용저수지 준설공사	42,779	37,556 (33,269)		㈜태광건설	‘15.12.7.~ ‘16.2.4.	사토운반거리정산	감4,287
여산 유점저수지 준설공사	44,264	38,957 (37,162)	(유)장성건설		‘15.12.7.~ ‘16.2.4.	사토운반거리정산	감1,795
용동 당하저수지 준설공사	80,003	70,907 (65,211)	(유)장성건설		‘15.12.14.~ ‘16.2.11.	사토운반거리정산	감5,696
낭산 호천저수지 준설공사	81,510	71,144 (66,500)	(유)은산		‘15.12.7.~ ‘16.2.4.	사토운반거리정산	감4,644
웅포 입동저수지 준설공사	63,481	56,249 (50,400)	거원건설(주)		‘15.12.7.~ ‘16.2.4.	사토운반거리정산	감5,849
웅포 동산저수지 준설공사	146,982	128,523 (112,227)	(유)중원건설		‘15.12.11.~ ‘16.2.8.	사토운반거리정산	감16,296
금강 EH tour 조성사업	1,457,030	1,144,210 (1,367,128)	㈜현성		‘14.12.26.~ ‘15.12.30.	현장여건변화 및 바람개비추가설치	증222,918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마을만들기계장		전 민 호	□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계약액 (변경)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사유	비고
신대지구 전원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00,029	118,042 (149,266)	(유)엔에스종합건설	‘15.07.06~’16.04.30	주민건의사항 반영(보행자 안전을 위한 제방포장 요청) 및 가감속차로 경계석 설치 등

13. 건설공사 집행현황 (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이 옥 섭	□

사 업 명	사업 개요	계약자	사업비 (백만원)	공사기간	추진 상황
55건			4,220
여산면 수은마을외 1개소 기계화경작로포장공사	L=408m B=3.0m	(유)무림건설	44	14.12.10~15.02.09	완료
금마면 서고도리529-2 배수로정비공사	L=120m	㈜건지토건	39	15.02.23~15.04.21	완료
왕궁면 구덕리1387-4 기계화경작로포장공사	L=290m B=3~3.5m	㈜건지토건	38	15.03.04~15.04.30	완료
왕궁면 흥암리 638-1 기계화경작로포장공사	L=310m B=3.0m	(유)성옥건설	42	15.03.04~15.04.30	완료
망성면 신작리 1190 기계화경작로포장공사	L=310m B=3.0m	(유)도암건설	33	15.03.13~15.05.11	완료
오산면남전리5-14 기계화경작로포장공사	L=340m B=3.0m	(유)로진건설	46	15.03.23~15.05.20	완료
금강EHtour조성공사	조성공사1식	㈜ 현성	1,367	14.12.26~15.12.30	완료
낭산면동신북저수지 정비공사	정비연장 L=85m	(유)영화개발	83	15.04.03~15.06.02	완료
여산면천호동저수지 정비공사	정비연장 L=50m	(유)중앙지하수	61	15.04.13~15.06.24	완료
여산면성치저수지 정비공사	정비연장 L=70m	두리기술산업(주)	158	15.04.15~15.06.26	완료
금마면구곡저수지정비공사	그라우팅, 구조물공	(유)중앙지하수	73	15.04.08~15.06.19	완료
삼기면연동저수지정비공사	정비연장 L=100m	㈜미래로	46	15.04.08~15.06.19	완료
금마면기양저수지정비공사	정비연장 L=32m	㈜율산	54	15.04.10~15.06.22	완료
여산면유성저수지정비공사	정비연장 L=108m	(유)인하건설	128	15.04.24~15.08.10	완료
웅포면입동저수지정비공사	정비연장 L=83.5m	㈜송현이엔씨	96	15.04.17~15.06.29	완료
용동면화실리1059-6번지 농로포장공사	L=331m B=3.0m	(유)은산	37	15.04.16~15.06.16	완료
용동면화배리640-1번지 농로포장공사	L=382m B=3.0m	(유)태강건설	38	15.04.16~15.06.16	완료
용동면화실리산85번지 농로포장공사	L=283m B=3.0m	㈜디엠건설	30	15.04.16~15.06.16	완료
용동면구산리1358번지 농로포장공사	L=308m B=3.0m	(유)태우건설	34	15.04.21~15.06.22	완료
용동면대조리1316번지(삼정마을)일원농로포장공사	L=311m B=3.0m	다산종합건설	37	15.04.21~15.06.22	완료
용동면화배리524-1 농로포장공사	L=186m B=3.0m	㈜산정현개발	32	15.04.23~15.06.23	완료
용동면구산리1462 농로포장공사	L=660m B=3.0m	(유)태강건설	88	15.04.27~15.06.26	완료
용동면화배리191-1 배수로정비공사	L=268m	(유)도암건설	34	15.04.29~15.05.29	완료
금마면용순리오작골길정비공사	A=836㎡	(유)우창건설	70	15.05.14~15.07.24	완료
용동면구산리농소마을외 5개소아스콘덧씌우기	A=6,495 ㎡	㈜영웅건설	72	15.07.06~15.08.03	완료
부송동9-9번지대형관정설치공사	대형관정설치 1개소	㈜영신건설	39	15.07.15~15.09.14	완료
낭산동신북저수지 준설공사	A=5,521 ㎥	㈜백두	39	15.07.17~15.11.06	완료
금마양촌저수지 준설공사	A=4,647 ㎥	(유)세현건설	31	15.07.17~15.12.17	완료
금마학동저수지 준설공사	A=9,321 ㎥	(유)은산	70	15.07.22~15.11.11	완료
여산면독양마을 대형관정설치공사	대형관정설치 1개소	21세기지하수	39	15.07.31~15.09.30	완료
여산면태성리노동마을 대형관정설치공사	대형관정설치 1개소	(유)국석건설	39	15.07.24~15.09.21	완료
금마면신용리구룡마을 대형관정설치공사	대형관정설치 1개소	21세기지하수	39	15.07.31~15.09.30	완료
용동면용성마을외3개소아스콘덧씌우기공사	A=5,386 ㎡	㈜병토경건설	77	15.07.30~15.10.02	완료
금마연동저수지준설공사	A=5,391 ㎥	㈜한백건설	40	15.08.17~16.01.18	완료
여산월곡(진사)저수지 준설공사	A=5,094 ㎥	(유)경부건설	33	15.10.21~16.01.18	완료
춘포면 천서리599-11 기계화경작로포장공사	L=313m B=3.0m	(유)은산	33	15.10.29~15.11.26	완료
웅포면 제성리 매곡지구 대형관정설치공사	대형관정설치 1개소	정한워터테크	39	15.10.28~16.01.04	완료
웅포면고창리고창지구 대형관정설치공사	대형관정설치 1개소	㈜영신건설	39	15.10.28~15.12.18	완료
왕궁면동봉리연정지구 대형관정설치공사	대형관정설치 1개소	(유)우승건설	39	15.10.28~15.12.18	완료
낭산면낭산리우금지구 대형관정설치공사	대형관정설치 1개소	(유)우승건설	39	15.10.28~15.12.18	완료
삼기면연동리채산지구 대형관정설치공사	대형관정설치 1개소	㈜영신건설	39	15.11.02~15.12.23	완료
여산면두여리상용지구 대형관정설치공사	대형관정설치 1개소	청명개발	39	15.11.02~15.12.23	완료
여산면원수리학동지구 대형관정설치공사	대형관정설치 1개소	㈜대웅지질	39	15.11.02~15.12.23	완료
여산면여산리동촌지구 대형관정설치공사	대형관정설치 1개소	선진이엔씨	39	15.11.02~15.12.23	완료
낭산면성남리외성지구 대형관정설치공사	대형관정설치 1개소	바른지하수	39	15.11.05~15.12.28	완료
황등하동저수지 준설공사	A=6,692 ㎥	㈜미래로	45	15.12.07~16.02.04	완료
웅포동산저수지준설공사	A=18,741 ㎥	(유)중원건설	112	15.12.11~16.02.08	완료
웅포입동저수지준설공사	A=8,021㎥	거원건설(주)	50	15.12.07~16.02.04	완료
낭산하낭저수지준설공사	A=5,162㎥	거원건설(주)	41	15.12.07~16.02.04	완료
낭산호천저수지준설공사	A=9,352㎥	(유)은산	67	15.12.07~16.02.04	완료
여산유점저수지준설공사	A=5,523㎥	(유)장성건설	37	15.12.07~16.02.04	완료
정족원봉저수지준설공사	A=5,228㎥	(유)신안건설	41	15.12.07~16.02.04	완료
덕기하남저수지준설공사	A=9,845㎥	㈜영웅건설	69	15.12.07~16.02.04	완료
덕기서성저수지준설공사	A=12,297㎥	㈜미래로	83	15.12.07~16.02.04	완료
용동당하저수지준설공사	A=10,188㎥	(유)장성건설	65	15.12.14~16.02.11	완료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마을만들기계장		전 민 호	□

사 업 명	사업 개요	계약자	사업비 (백만원)	공사기간	추진 상황
함라 신대지구 전원마을 진입로 확포장	L=220m B=6m	(유)엔에스종합건설	200.029	15.07.06~16.04.30	80%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농업정책계장		호 해 익	□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 업 비 (천원)	보조근거	지급기준	비고
계		889,650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337명	387,550	농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관한특별법 제23조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도비25%, 시비75%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지원	307명	405,240	영유아보육법제36조	110천원/명/월 국비48%, 도비15% 시비37%
농가도우미지원	16명	38,400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	40천원/일 도비25%, 시비65% 자담10%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지원	47명	8,460	농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관한특별법 제12조	18천원/일, 연간 10일이내 도비15%, 시비35% 자담50%
농촌어린이한마당 지원사업	1개소	5,00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100%
농촌다문화가정 지원사업	1개소	5,000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4조	시비100%
익산억새축제지원	1개소	40,000	농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관한특별법 제35조	시비75%, 자담25%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
작성자	:	농정개발계장		조봉관	□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 업 비 (천원)	보조근거	지급기준	비고
계		891,035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1,737호	576,32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1조	도비20%, 시비30%, 자담별도50%
농업인안전공제지원	3,700명	69,595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9조	도비20%, 시비30%, 자담별도50%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930부	78,12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9조	7,000원/부 도비20%,시비80%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6개소	62,5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9조	농가:10,000천원/3개소 법인:30,000천원/2개소 국비60%,도비12%,시비28%
한국농정신문보급지원	675부	40,5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9조	5,000원/월 도비20%, 시비80%
농촌봉사활동지원	1,100명	5,0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1조	시비100%
민족농업 전진대회	1회	6,0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1조	시비100%
영농발대식	1회	7,0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1조	시비100%
농정연구회 교육	1회	5,0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1조	시비100%
친환경농업 선진지견학	1회	3,0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1조	시비100%
제12회 전북농축특산물 명품큰장터참가	1회	7,5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1조	시비100%
제24회 전국으뜸농산물 전시회 참가	1회	5,0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1조	시비100%
제15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참가	1회	6,0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1조	시비100%
농업경영인연합회 품목조직협동조합교육	1회	1,5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1조	시비100%
농업경영인 동서교류(경북울진군)참가	1회	3,0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1조	시비100%
제13회 익산시 농업경영인대회 개최	1회	5,0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1조	시비100%
2015 익산쌀사랑 한마당 판매행사지원	1회	10,0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1조	시비100%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김 남 북	□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천원)	보조근거	지급기준	비고
계		13,899,454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1,064ha	1,739,500	농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관한특별법 제30조	경 관 1,700천원/㏊ 준경관 1,000천원/㏊ 마을활동비 150천원/㏊
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	100㏊	70,000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700천원/ha 도비30%, 시비30% 자담40%
친환경쌀생산단지	1개소	43,200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도비30%, 시비30% 자담40%
우량채종포지원	40ha	80,000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2,000천원/ha 도비50%, 시비50%
광역방제기 지원	1대	140,000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140,000천원/1대 도비30%, 시비30% 자담40%
지력증진(볏짚환원)지원	3,404.2ha	680,838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200천원/㏊ 시비50%, 자담50%
종자소독기지원	25대	84,000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2,500천원/1대 도비30% 시비30% 자담40%
비가림벼육묘장설치지원사업	30동	180,000	익산시보조금관리조례	6,000천원/동 시비 60% 자담 40%
들녘별경영체 육성사업	12개소	560,0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농업기계화촉진법	국비50% 도비12% 시비28% 자담10%
들녘별경영체 (사고이월)육성사업	2개소	384,2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농업기계화촉진법	국비50% 도비12% 시비28% 자담10%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사업	5,808톤	150,000	익산시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	시비100%
친환경농업직접 지불제사업	233ha	166,395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국비100%
토양개량제지원사업	15,345톤	2,144,449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국비70% 도비9% 시비21%
벼육묘용상토지원	10,000ha	1,000,000	익산시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 제 6, 7조	시비50% 자담50%
친환경농산물 및 GAP인증비용지원	171건	68,600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도비30% 시비70%
유기질비료지원	24,004톤	2,154,039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국비65% 시비35%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	258.1ha	140,000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도비30% 시비70%
우리밀소비촉진지원	190개소	43,560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도비20% 시비80%
밭농업직불제사업 (국 비)	5,887ha	2,266,880	농업․농촌 식품기본법 제 7 조	국비 100%
밭농업직불제사업 (지방비)	364ha	108,000	농업․농촌 식품기본법 제 7 조	도비 50%,시비50%
피해보전직불제 (식량분야)지원분야	111ha	60,00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국비 100%
GAP인증농가안전성검사비지원	196검사건수	34,367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0조	국비70% 도비9% 시비21%
친환경농자재지원	376ha	446,666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국비20% 시비 30% 자담50%
맞춤형비료지원사업	12,500ha	800,000	익산시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 제 6, 7조	시비50% 자담50%
고품질스테비아쌀부가가치향상지원	1,168ha	214,300	익산시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	시비70%, 자담30%
친환경퇴비생산시설(사고이월)현대화사업	1개소	140,460	농업․농촌 식품기본법 제 34조, 제38조	국비20% 시비20% 융자30% 자담30%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마을만들기계장		전 민 호	□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 업 비 (천원)	보조근거	지급기준	비고
계		881,907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	5개소	32,16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전북형농촌관광거점마을육성사업	1개소	362,000	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	국비 50%, 시비 50%
농촌활성화 현장포럼운영	4개소	29,000	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	국비 50%, 시비 50%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1개소	252,74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국비 50%, 시비 50%	‘14 명시
농촌체험마을조성 사후관리지원	1개소	30,00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도비 100%	‘14 사고
농촌체험마을조성 사후관리지원	3개소	135,00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국비 70%, 시비 20%, 자부담 10%
도농연계 6차산업화	1개소	16,000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국비 50%, 시비 30%, 자부담 10%
6차산업 경영컨설팅사업	2개소	25,00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국비 30%, 시비 20%, 자부담 50%	‘14 사고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농업정책계장		호 해 익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지출액	이월액	잔 액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소 계	792,790	194,515	157,674	440,601	788,514	0	4,276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387,550	0	96,888	290,662	383,274	0	4,276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지원	405,240	194,515	60,786	149,939	405,240	0	0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농정개발계장		조 봉 관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지출액	이월액	잔 액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소 계	576,717	0	254,500	322,217	576,320	0	397
농작물재해보험지원	576,717	0	254,500	322,217	576,320	0	397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김 남 북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지출액	이월액	잔 액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소 계	10,289,634	7,041,959	870,167	2,377,508	9,204,778	80,791	1,004,065
경관보전직접지불제	1,739,500	1,217,650	173,950	347,900	1,254,001	0	485,499
지력증진(볏짚환원)사업	680,838	0	340,419	340,419	680,838	0	0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	504,000	280,000	67,200	156,800	423,209	80,791	0
들녘별경영체 (사고이월)육성사업	332,200	184,549	44,298	103,353	332,200	0	0
친환경농업지불제	166,395	166,395	0	0	117,153	0	49,242
토양개량제지원사업	2,114,449	1,480,113	190,300	444,036	2,114,449	0	0
유기질비료지원	2,154,039	1,357,039	0	797,000	1,856,853	0	297,186
밭농업직불제사업 (국비)	2,266,880	2,266,880	0	0	2,225,991	0	40,889
밭농업직불제사업 (지방비)	108,000	0	54,000	54,000	54,582	0	53,418
친환경농자재지원	223,333	89,333	0	134,000	145,502	0	77,831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이 옥 섭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지출액	이월액	잔액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소 계	12,390,500	8,009,000	2,328,500	2,053,000	8,935,219	3,455,281	0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143,000	800,000	0	343,000	1,143,000	0	0
한발대비 용수개발	837,500	470,000	100,000	267,500	552,758	284,742	0
저 수 지 준 설	1,507,000		1,507,000	0	344,521	1,162,479	0
농업용배수로(보조)	507,000	0	302,000	205,000	97,000	410,000	0
농로확포장(보조)	135,000	0	135,000	0	135,000	0	0
재해예방사업	1,600,000	1,600,000	0	0	1,940	1,598,060	0
기계화경작로확포장	1,897,000	1,328,000	284,500	284,500	1,897,000	0	0
수 리 시 설 개 보 수	4,764,000	3,811,000		953,000	4,764,000	0	0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마을만들기계장		전 민 호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지출액	이월액	잔액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소 계	7,288,747	4,991,374	603,500	1,693,873	2,453,747	4,735,000	0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252,747	126,374	0	126,373	252,747	0	0	‘14 명시
전북형농촌관광거점마을육성사업	362,000	181,000	0	181,000	9,000	253,000	0	‘15 계속비
농촌체험마을사후 관리지원사업	135,000	105,000	0	30,000	135,000	0	0
농촌마을종합개발 (용머리권역)	842,000	591,000	59,000	192,000	251,000	591,000	0	국비 미교부
농촌마을종합개발 (함 라 권 역)	1,575,000	1,101,000	110,000	364,000	474,000	1,101,000	0	국비 미교부
농촌마을종합개발 (미륵산권역)	518,000	363,000	36,000	119,000	155,000	363,000	0	국비 미교부
농촌마을종합개발 (다 송 권 역)	764,000	535,000	53,000	176,000	229,000	535,000	0	국비 미교부
농촌마을종합개발 (천년초 권 역)	178,000	125,000	12,000	41,000	53,000	125,000	0	국비 미교부
천서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	573,000	401,000	40,000	132,000	72,000	501,000	0	국비 미교부
하남 창조적마을만들기	131,000	92,000	0	39,000	39,000	92,000	0	국비 미교부
여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238,000	867,000	185,500	185,500	601,000	637,000	0	국비 미교부
황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720,000	504,000	108,000	108,000	183,000	537,000	0	국비 미교부

16. 2015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김 남 북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이 옥 섭	□
작성자	:	마을만들기계장		전 민 호	□

(단위: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집 행 액	잔 액	비고
계	3,062,802	3,010,622	52,180
익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용역	33,450	33,450	0	‘14사고
들녘별쌀경영체육성사업	332,200	332,200	0	‘14사고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	55,992	47,076	8,916	‘14사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황등)	235,258	235,258	0	‘14명시
은기동상두마을배수로정비	8,000	8,000	0	‘14명시
팔봉동하왕마을외배수로정비외1	43,421	43,421	0	‘14명시
왕궁면동봉리양동리양동마을농로포장외2	75,311	75,311	0	‘14명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32,029	32,029	0	‘14명시
수리시설개보수	374,308	374,308	0	‘14명시
금강EH(Eco&History)tour조성사업	1,454,742	1,454,742	0	‘13사고
함라신대지구 전원마을진입로 확포장	80,344	59,000	21,344	‘14명시
용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0,000	8,080	21,920	‘14명시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252,747	252,747	0	‘14명시
농촌체험마을사후관리지원사업	30,000	30,000	0	‘14사고
6차산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25,000	25,000	0	‘14사고

17. 2015년 예산중 2016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김 남 북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이 옥 섭	□

(단위: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집 행 액	잔 액	비고
계	5,334,496	1,365,231	3,969,265
벼공동육묘장(녹화장)지원사업	228,000	0	228,000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1,568,000	0	1,568,000
여산진기마을외 7개소 농로포장	64,469	64,469	0
웅포고창지구외 14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284,742	284,742	0
저수지준설사업	1,162,479	941,901	220,578
저수지정밀안전진단	410,000	0	410,000
함라 장고재저수지정비사업등	1,598,060	56,128	1,541,932
낭산면삼담리외1개소용배수로공사	18,746	17,991	755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호 해 익	□

해    당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농업정책계장		호 해 익	□

해    당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농정개발계장		전 민 호	□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반 납 액				반납 사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120,000	0	120,000	60,000	0	60,000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120,000	0	120,000	60,000	0	60,000	해당마을 사업포기

21. 국․도비 반납현황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농업정책계장		호 해 익	□
작성자	:	농정개발계장		조 봉 관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김 남 북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이 옥 섭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이 철 수	□
작성자	:	마을만들기계장		전 민 호	□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반 납 액				반납 사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11,632,744	10,203,960	1,052,189	513,970	93,411	388,816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479,600	476,595	3,005	0	752	2,253	집행잔액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438,240	436,370	1,870	898	281	691	〃
농가도우미지원	32,400	27,000	5,400	0	1,500	3,900	〃
농작물재해보험지원	576,717	576,320	397	0	396	1	집행잔액
농업인안전공제지원	71,752	69,595	2,157	0	2,116	41	〃
경관보전직접지불제	1,745,450	1,511,935	233,515	163,450	23,341	46,724	미파종,미개화 등 으로 감액지급
쌀경쟁력제고사업	610,520	609,108	1,412	0	706	706	집행잔액
녹비작물종자대지원	51,676	46,168	5,508	2,754	0	2,754	〃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	711,000	377,174	1,626	903	217	506	집행잔액 (이월 : 332,200천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166,395	121,988	12	12	0	0	집행잔액 (보조금수령액 122,000천원)
친환경농산물및GAP인증비용지원	67,620	67,612	8		2	6	집행잔액
유기질비료지원	1,772,529	1,570,518	202,011	103,568	0	98,443	〃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	136,500	124,548	11,952	0	3,586	8,366	〃
밭농업직불제(국비)	1,792,796	1,721,664	71,132	71,132	0	0	〃
밭농업직불제(지방비)	218,936	138,069	80,867	0	60,318	20,549	〃
GAP인증농가안전성 검사지원	38,560	38,021	539	377	48	114	〃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296,146	128,318	167,828	67,131	0	100,697	〃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37,440	0	137,440	40,724	0	40,724	사업포기 (이월 : 55,992천원)
피해보전직불제 (식량분야)지원분야	57,111	57,110	1	1	0	0	집행잔액
우리밀드림프로젝트 (사고이월분)지원	693,000	692,405	595	425	0	170	〃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고이월)사업	216,632	213,066	3,566	1,337	148	2,081	〃
농지이용관리지원	58,724	57,518	1,206	1,159	0	47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143,000	1,142,858	142	99	0	43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120,000	0	120,000	60,000	0	60,000	해당마을 사업포기

22. 2015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마을만들기계장		호 해 익	□

해    당    없    음

23. 2015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마을만들기계장		전 민 호	□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진도 (％)	비고
		계	국비 (광특)	도비	시비	자담
계		120,000			60,000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1개소	120,000	60,000		60,000		0	해당마을사업포기

24. 2015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농업정책계장		호 해 익	□

해    당    없    음

25. 2015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농정개발계장		김 남 북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진도 (％)	비고
		계	국비 (광특)	도비	시비	자담
계		2,390,000	588,000		815,000	564,000
벼공동육묘장 (녹화장)지원	5개소	430,000		129,000	129,000	172,000	-	’16년으로 명시⋅사고이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1개소	1,960,000	588,000	294,000	686,000	392,000	-	‘16년으로 명시이월

26.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이 철 수	□

구 분	내 용	비 고
사 건 번 호	∘전주지방법원 2014구합 1519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누 573 ∘대법원 2015두 55752
사 건 명	∘원상회복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내 용	∘익산시 왕궁면 평장리 303외 3필지 5,364㎡은 원래 유한회사 한신운수가 콘크리트를 얇게 포장하여 차고지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던 것을 2003.7월경 현대세라믹의 대표 김병우가 매수하여 더 포장하여 사용하였고, 2007년 4월 주식회사 현대씨엠 대표 한정완이 농지취득을 하여 적벽돌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2013. 12.19, 2014.1.28.자, 2014.3.11.자 원상회복명령 및 계고처분을 하였으나, 농지법 제42조 원상회복은 행위를 한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규정되어있으므로 원고가 아닌 현대세라믹의 김병우에게 하여야 한다며 본소 제기
원 고	주식회사 현대씨엠
피 고	익산시장
소송대리인선임	법무법인 연(2심, 3심)
최 초 접 수 일	2014. 06. 02.
종 결 일	2016. 02. 18.
판 결	∘1심 일부 승소, 일부 패소 ∘2심 일부 승소 ∘3심 원고 상고 기각, 승소

27.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김 남 북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이 옥 섭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이 철 수	□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시정에바란다	‘맞춤형비료’ 공급 방법	이형열	‘맞춤형비료’를 작년 기준이 아닌 올해 실경작자 기준으로 공급하길 요청	실경작자가 누락되지 않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시정에바란다	딸기농장 농로포장	김진기	함열읍 남당리 851-15번지 농로포장요청	2016년 예산확보하여 우선순위에 의거 농로포장 실시–완 료
시정에바란다	농배수로 개설 요청	김남규	토지사용불가토지 수용하여 배수로 개설요청	토지주의 승낙 없이 강제 수용 불가하며, 도로부지에 배수로를 설치하여 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조치계획
시정에바란다	안전하게 이동할수 있는 농로로 보완요	박양식	망성면 내촌리 1255번지 일원 농로포장 요청	포장요청지역은 사유지로 토지주의 승낙서 징구시 포장 가능
시정에바란다	불법 농지전용 의심 신고	이준호	신흥동 400-29번지 농지 불법전용(주차장, 도로)	해당 번지는 기 농지전용협의 완료된 농지임
시정에바란다	재래시장 비가림시설 기둥 이동 요구	한영이	재래시장 비가림시설 골조만 세워져 있고 덮개는 안 된 상태로 기둥으로 인해 좌회전 시 어려움이 많아 옮겨줄 것을 요구	입구에 천막을 치는 위치 및 현장에 맞는 공간으로 재배치 할 수 있도록 여산시장상인회와 추진위원회 공동으로 상인과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완료

감사자료 요구사항

1.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농업정책계장		호 해 익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5. 1 ~ 12월

□ 사 업 량 : 707명

□ 사 업 비 : 840백만원(국비 194, 도비 169, 시비 469, 자담 8)

□ 지원대상 및 내용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농촌거주 농업인자녀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지원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11만원/월)
농가도우미지원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1일 40,000원(출산전후 180일중 60일)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지원	∘사고․질병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이하 농업인	∘연간 10일이내(18,000원/일)

▣ 추 진 실 적

□ 사업별 추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집 행 액					비고
	계획	실적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계	707	663	820	194	164	455.5	6.5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337	301	383		96	287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지원	307	307	405	194	61	150
농가도우미지원	16	11	25		6	16	3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지원	47	44	7		1	2.5	3.5

2.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지원사업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김 남 북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5. 1 ~ 12월

□ 사 업 량 : 1,064ha (경관 737ha, 준경관 327ha)

□ 사업대상 : 6개면 11개지구 (오산 6, 황등 1, 함라 1, 웅포 1, 성당 1, 용안 1)

□ 사 업 비 : 1,740백만원 (국비 1,218, 도비 174, 시비 348)

□ 지급기준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활동비 15만원/ha

▸ 경 관 작 물 : 유채, 헤어리베치,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

▸ 준경관작물 : 밀, 보리(청보리, 겉보리 등),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 사업내용 : 경관작물의 재배관리 및 마을경관가꾸기 등 경관보전활동

▣ 추 진 실 적

□ 2015년 지원 대상지역 확정 및 협약체결         : 2014. 11월

□ 2015년 경관보전직불제 동계파종 실시           : 2015. 3월까지

□ 경관작물 재배관리 이행점검 및 자료입력        : 농산물품질관리원

□ 두동편백마을 등 6개지구 체험행사 추진         : 2015. 5. 7~8 / 690여명

□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지급 : 498농가, 1,138백만원

□ 마을경관보전 활동상황 점검 및 활동비 지급     : 11개지구, 116백만원

3. 쌀경쟁력제고사업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김 남 북	□

▣ 사 업 개 요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합 계		2,527	0	610	1,110	807
벼육묘용상토지원	10,000ha	1,000			500	500
광역살포기지원	1대	140		42	42	56
공동육묘장지원사업	5동	430		129	129	172
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	1개소	70		21	21	28
친환경쌀생산단지	1개소	43		13	13	17
우량종자채종포지원	40ha	80		40	40
종자소독기지원	25대	84		25	25	34
지력증진(볏짚환원)사업	3,404.2ha	680		340	340

▣ 추 진 실 적

□ 벼 육묘용 상토 적기(2015. 3~5월) 지원          : 10,000ha

□ 공동방제를 위한 광역살포기 지원                : 1대, 140백만원

□ 친환경 쌀 및 우수 브랜드 쌀 생산단지 조성 추진 : 2개소(154ha)

□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 사업자 선정 지원          : 8개소(40ha)

□ 벼 종자소독기 지원                             : 25대, 84백만원

□ 지력 증진(볏짚환원)사업 보조금 지급            : 3,404.2ha, 680백만원

4. 친환경 농업육성사업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김 남 북	□

▣ 사 업 개 요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합 계		5,333	3,092	253	1,701	287
토양개량제지원	15,345톤	2,144	1,480	190	474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4,004톤	2,154	1,357		797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지원	233ha	166	166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376ha	446	89		134	223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지원	171건	69		21	48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사업	258.1ha	140		42	98
고품질스테비아쌀부가가치향상지원	1,168ha	214			150	64

▣ 추 진 실 적

□ 토양개량제 지원(공급)완료                       : 9개면, 15,345톤

□ 유기질비료 지원자 선정 및 지원                  : 9,688ha, 24,004톤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대상자 보조금              : 196농가, 233ha

□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자 지원                    : 174농가, 376ha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 171건, 636.7ha

□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 208농가, 258.1ha

□ 고품질스테비아 농자재 지원                      : 39농가, 1,168ha

5. 밭농업 직불제 지원사업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김 남 북	□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2,375백만원(국비 2,267, 도비 54, 시비 54)

□ 대 상 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로서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대상농지

▸밭고정직불금 :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농업직접지불금(26개 품목) : 지목이 전(田)인 토지로서 밭농업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밭

▸논 이모작 직불금 : 지목과 상관없이 전년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

□ 지원단가 : 밭고정직불금 250천원/ha, 밭농업직불금 400천원/ha,

논 이모작 500천원/ha

▣ 추 진 실 적

□ 밭직불제 신청접수                             : 2015. 3월

□ 밭직불제 신청접수 완료                        : 2015. 6월

□ 신청내용 등록증 교부                          : 2015. 8월

□ 신청내용 현장조사(농관원, 농어촌공사)         : 2015. 6월 ~ 11월

□ 보조금 지급 및 수령자 명단 공개               : 2015. 12월

6.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조성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마을만들기계장		전 민 호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5. 1 ~ 2018. 12월(4년간)

□ 사업대상 : 산들강웅포마을

□ 총사업비 : 3,000백만원(지특 1,500  시비 1,500)

□ 사업내용 : 체험관신축(숙박시설, 농가레스토랑, 체험관), 체험프로그램개발, 음식개발, 통합마케팅, 서비스교육, 체험지도사양성과정 등

□ 2015년 : 362백만원(지특 181  시비 181)

▸체험지도사양성과정 사업추진(산들강웅포마을위원장 외 4명)

▣ 추 진 실 적

□ 사업자선정(전라북도)	2015. 4월

□ 사업계획 승인(전라북도)	2015. 7월

□ 보조금교부결정(전라북도)	2015. 8월

□ 체험지도사양성과정 사업 추진	2015. 9월~11월

□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	2016. 3월

□ 체험프로그램개발 용역	2016. 4월

□ 음식개발 및 운영실습 교육	2016. 4월

7.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마을만들기계장		전 민 호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1 ~ 2017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권 역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15년 예산		주 요 사 업	비 고
용머리 권역	2011~2016		5,396		842	용머리상생관, 친환경음식체험관, 친수공간 등
		국	3,777	국	591
		도	378	도	59
		시	1,241	시	192
함라권역	2011~2016		6,999		1,575	함라문화센터, 저온저장·가공·보관창고, 경관정비 등
		국	4,899	국	1,101
		도	490	도	110
		시	1,610	시	364
미륵산 권역	2013~2016		4,100		518	다목적센터, 연동제 수변쉼터, 주차장 등
		국	2,870	국	363
		도	287	도	36
		시	943	시	119
다송권역	2013~2017		4,800		764	매화동산, 권역활성화센터, CCTV설치 등
		국	3,360	국	535
		도	336	도	53
		시	1,104	시	176
천년초 권역	2014~2017		4,124		178	실버타운형마을회관, 천년초체험관, 가공시설 등
		국	2,887	국	125
		도	289	도	12
		시	948	시	41
천서권역	2015~2017		3,826		573	천서활성화센터, 마을회관 정비, 농산물 가공장 등
		국	2,678	국	401
		도	268	도	40
		시	880	시	132

▣ 추 진 실 적

□ 용머리권역

▸ 2단계 세부설계 완료(친수공간, 조형물, 안내판, 등산로정비 등)

▸ ‘15년도 역량강화사업 추진

□ 함라권역

▸ 함라문화센터(함라두레마당) 신축, 신남초 시설보강, CCTV 설치, 마을조형물, 다은소공원, 농산물가공공장 등 추진 완료

▸ ‘15년도 역량강화사업 추진

□ 미륵산권역

▸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

▸ ‘15년도 역량강화 사업 추진

□ 다송권역

▸ 기본계획 수립 완료 및 토지매입 협의 추진

▸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

▸ ‘ 15년도 역량강화 사업추진

□ 천년초권역

▸ 기본계획 수립완료

▸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

▸ ‘ 15년도 역량강화 사업추진

□ 천서권역

▸ 기본계획 수립 추진

▸ ‘15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8.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마을만들기계장		전 민 호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2 ~ 2019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지 역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15년 예산		주 요 사 업	비 고
여산면	2012~2016		7,000		1,238	가람어울림센터, 체육공원, 간판정비, 재래시장 정비 등
		국	4,900	국	867
		도	1,050	도	185
		시	1,050	시	185
황등면	2015~2019		4,800		720	다목적문화마당, 고향역 문화센터, 황등 중심테마가로 등
		국	3,360	국	504
		도	720	도	108
		시	720	시	108

▣ 추 진 실 적

□ 여산면

▸ 상가간판 및 재래시장 정비 추진

▸ 가람어울림센터 및 체육공원 등 추진

▸ ‘15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 황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기본계획 수립 추진

▸ ‘15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9. 서동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마을만들기계장		전 민 호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0. 1 ~ 2016. 6월(7년간)

□ 사업면적 : 79,430㎡

□ 총사업비 : 13,393백만원(광특 5,000  시비 8,393)

□ 사업내용 : 만남의 장, 생태주차장, 방문자센터, 농경체험장, 주말농장, 전통놀이마당, 잔디광장, 마 공원, 서동선화이야기동산, 꽃동산, 유실수원 등

□ 2015년 : 2,193백만원(시비 2,193)

▸부지매입, 분야별 사업추진(토목, 건축, 조경, 전기, 통신, 소방)

▣ 추 진 실 적

□ 민간자본 투자 사업자 모집 공고(2회)	: 2015.  7.

▸ 숙박시설 투자 민간사업자 없음

□ 농촌테마공원 운영조례 제정	: 2015.  12.

□ 금마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 2015.  12.

□ 서동 농촌테마공원 시행계획 변경(2차)	: 2015.  12.

▸ 변경내용 : 공원명칭(서동마 ⇒ 서동), 사업기간(2013.11. ~ 2015.12. ⇒ 2013.11. ~ 2016.12. 사업비(13,993⇒ 13,393, 민자 600제외)

10. 금강EH(Eco&History)tour조성사업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이 옥 섭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4. 12. ~ 2015. 12.

□ 총사업비 : 1,765백만원(국비 1,390  시비 375)

□ 위    치 : 익산시 용안면 313-12 일원(국가하천 금강 일원)

□ 사업내용

▸ 성당포구마을정비 및 얼음스케이트장, 금강체험관 방갈로 설치 등

▸ 용머리권역 상생관 에너지자립시설설치 및 자전거도로정비(목교설치)

▸ 생태습지 및 뚝방길 팔랑개비 설치, 관목식재거리조성

▣ 추 진 실 적

□ 금강 EH tour 조성사업 재착공(동절기공사중지해제)        : 2015. 3.

□ 하천점용 및 관련사항 협의                                : 2015. 2. ~3.

□ 억새단지 추가시설(바람개비 설치) 하천점용 협의           : 2015. 9.

□ 금강 EH tour 조성사업 준공                              : 2015. 12.

□ 준공 시설물 관리 이관 및 위수탁계약 체결                 : 2015. 12.

▸ 금강체험관 보완공사 시설물 위수탁계약 : 성당포구영농법인

▸ 용머리권역 보완공사 시설물 이관 : 용머리권역추진위원회

11.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이 옥 섭	□

▣ 사 업 개 요

□ 대상사업 : 농로포장, 배수로정비, 배수장설치, 농업 및 생활용수

유지보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등

□ 사 업 비 :  8,059백만원(7개사업, 482개소)

▣ 추 진 실 적

□ 사업별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비고
	계획	실적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계	482	481	8,059	5,139	721.5	2,198.5
농로확포장	27개소	27개소	352			352		명시이월 ‘16. 4월 사업완료
농로확포장 (보조)	7개소	7개소	135		135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91개소	91개소	313			313
농업용배수로 정비	6개소	6개소	91			91
농업용배수로 정비(보조)	7개소	6개소	507		302	205		D급저수지 정밀안전진단 16년추진중
수리시설개보수	224개소	224개소	4,764	3,811		953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20개소	120개소	1,897	1,328	284.5	284.5

12.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용동면)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이 옥 섭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5. 1. ~ 2015. 12.

□ 사업내용 : 농로포장, 배수로정비, 마을회관, 모정, CCTV 등

□ 총사업비 : 3,000백만원(지특 2,101  시비 899)

▸ 사업대상면(용동면)

- 2014년 : 275백만원, 2015년 : 1,143백만원, 2016년 이후: 1,582백만원

▣ 추 진 실 적

□ 사업별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량(개소)		사 업 비(백만원)
	계획	실적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계	55	55	1,143	800	800	343
농촌도로정비	30	30	799	559		240
마을기반정비	14	14	168	118		50
용배수로정비	10	10	150	105		45
재해방지시설	1	1	26	18		8

13. 농촌고령자 공동생활홈 지원사업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마을만들기계장		전 민 호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5. 1. ~ 2015. 12.

□ 사업내용 : 경로당 리모델링(A=344㎡)

□ 총사업비 : 120백만원(광특 60, 시비 60)

▣ 추 진 실 적

□ 2015년도 신규 공모사업 선정	: 2015.  2.

▸ 망성면 신당마을 경로당

□ 시범사업 포기서 제출(신당마을)	: 2015.  8.

□ 시범사업 대상지 변경(익산시→전북도)	: 2015.  9.

▸ 망성면 신당마을 → 함라면 진목마을

□ 시범사업 제안서 제출(익산시→전북도)	: 2015.  9.

□ 시범사업 보조금 반납 요청(전북도→익산시)	: 2015.  9.

□ 시범사업 보조금 반납(익산시→전북도)	: 2015. 11.

14. 효율적인 농지의 보전 및 이용현황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이 철 수	□

▣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 현황

(단 위 : 건)

구 분 읍․면별	농 지 전 용				비 고
	소 계	허 가	협 의	신 고
합 계	461	9	411	41
본 청	425	9	411	5
함 열	-	-	-	-
오 산	2	-	-	2
황 등	1	-	-	1
함 라	7	-	-	7
웅 포	3	-	-	3
성 당	-	-	-	-
용 안	1	-	-	1
낭 산	3	-	-	3
망 성	3	-	-	3
여 산	3	-	-	3
금 마	2	-	-	2
왕 궁	4	-	-	4
춘 포	4	-	-	4
삼 기	3	-	-	3
용 동	-	-	-	-

15. 불법농지전용 단속 및 조치사항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이 철 수	□

▣ 불법농지전용 단속 및 조치 현황

단 속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지 번	면 적	위반사항	고 발	원상회복 명령
계	9건 (20,723㎡)		2건 (2,685㎡)	9건 (20,723㎡)
목천동 934-1 외1필지	2,573	사무실,주기장		2,573
왕궁면 온수리 385-6 외1필지	2,221	가축분뇨처리시설		2,221
낭산면 낭산리 476-1	1,749	불법건축물 (주택)	1,749	1,749
용안면 동지산리 364-9	4,151	퇴비야적		4,151
왕궁면 구덕리 471 외1필지	1,802	자재야적		1,802
금마면 동고도리 956	1,223	석재야적		1,223
황등면 죽촌리 241-5 외1필지	3,134	주차장		3,134
동산동 448-2	2,934	주차장		2,934
왕궁면 동용리 395-22	936	창고(생활용품)형 비닐하우스	936	936

16.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현황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이 철 수	□

▣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부 과 액		징 수 액		미 납 액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398	3,167	397	3,154	1	13

17.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현황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이 철 수	□

▣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현황

(단위 : 건, ㎡)

합 계		허 가		협 의
건 수	면적	건 수	면적	건 수	면적
23	79,598	13	43,018	10	36,580

18. 농지전용 용도변경 현황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이 철 수	□

▣ 농지전용 용도변경 현황

(단위 : 건, ㎡)

용 도 변 경 전		용 도 변 경 후		비 고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7	15,859	7	11,503

19. 저수지(소류지)의 유지관리실태 현황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이 옥 섭	□

▣ 저수지 현황

계	설치년도(개)				계	저수량(천㎥)
	1940 이전	1950 년대	1960 년대	1970 년대		50 이하	100 이하	100이상	300 이상
107	95	1	9	2	107	102	3	1	1

※ 2015년 저수지 4개소(동촌제,후암제,도화제,송정제) 국가식품클러스터 편입 및 수변공원조성등 용도폐지

▣ 저수지 유지관리 현황(5년간)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정비개소		48	9	20	4	9	6
투자 예산	계	3,877	1,210	891	75	860	841
	국 비	2,594	784	449		688	673
	지방비	1,283	426	442	75	172	168

20. 농업인 해외연수 지원 사업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
작성자	:	농정개발계장		조봉관	□

해    당    없    음

21.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농업정책계장		호 해 익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5. 1 ~ 12월

□ 사 업 량 : 307명

□ 사업대상 :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 사 업 비 : 405백만원(국비 194, 도비 61, 시비 150)

□ 사업내용 :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11만원/월)

▣ 추 진 실 적

□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급(매월) : 307명(월평균)

□ 지원대상 어린이집 현장점검 실시 : 2회(6월, 12월)

□ 월별 수당지급 현황

구분	지급대상(개소)	지급인원(명)	지급액(천원)	비 고
계		3,684	405,240
1월	44	340	37,400
2월	44	323	35,530
3월	44	310	34,100
4월	44	292	32,120
5월	44	292	32,120
6월	45	295	32,450	지급대상 증가 : 1개소(재개)
7월	45	294	32,340
8월	45	301	33,110
9월	45	305	33,550
10월	45	306	33,660
11월	45	313	34,430
12월	45	313	34,430

22.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명호	□
작성자	:	농정개발계장		조봉관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5. 1. ~ 12. 31.

□ 사  업  비 : 1,074,307천원 (도비 254,104 시비 322,216 자부담 497,987)

□ 사업목적 :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뒷받침

□ 사업내용 : 농가는 산정된 보험료의 23%를 농협에 납부·보험가입

국비 50%, 도비 12%, 시비 15%를 지원

□ 사업대상품목 : 본 사업 사과 등 26개 품목, 시범사업 벼 등 17개 품목

▣ 추 진 실 적

□ 2015년도 사업비 집행내역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비				집 행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도비	시비			도비	시비
2015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1,074,704	254,500	322,217	497,987	1,074,307	254,104	322,216	497,987

□ 연도별 지원 현황

연도별	사업량(ha)	사업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비	자담
2014	3,154	735,830	147,072	220,646	368,112
2013	4,902	693,571	138,633	207,856	347,082
2012	1,995	209,629	41,905	62,866	104,858

23. 5분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농업정책과장		김 명 호	□
작성자	:	마을만들기계장		전 민 호	□

일 시	제18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015. 10. 6 제1차 본회의)	발언의원	조 남 석
제 목	산들강이 어울린 천혜의 자연을 활용한 축제 및 농촌체험 관광상품 개발	소관부서	농업정책과
처리결과	완 료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발언요지 ◦ 산들강이 어울린 천혜의 자연을 활용한 축제 및 농촌체험 관광상품 개발하여야 합니다.
▣ 발언내용 ◦ 익산의 농촌지역에는 웅포 관광특구, 성당포구 체험관, 함라의 돌담길과 고택, 4대 종교의 성지 등 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또한 금강변을 따라 조성된 광활한 용안 생태습지에 국화꽃 또는 계절별로 피는 꽃이나 나무를 군락화 시킨다면 전라남도 순천이나 함평과 같은 사계절 축제장소로도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처리내용 ◦ 산들강 웅포마을을 거점으로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금마미륵사지, 왕궁터, 여산 천주교성당 등 동부권의 문화 유적 기반의 관광자원과 함라산과 금강을 중심으로 웅포곰개나루, 성당 포구, 생태습지공원, 함라삼부자집 등 자연생태를 기반으로 한 서부권 관광이 어울어진 문화유적과 자연생태자원이 공존하는 농촌관광자원을 문화자원과 생태자원을 연계 활성화 하겠습니다.